2024 상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

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주요 분야별 요약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적용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더욱 풍요로운 2024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!

 

 

 

01 금융·재정·조세

•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(24.1.1.)
•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(24.1.1.)
•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(24.1.1.)
•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·전세대출까지 확대 (24.1.1.)
•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(24.1.1.)
•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(24.10.25.)

 

02 교육·보육·가족

• 늘봄학교(방과후+돌봄) 본격 도입 (24.3.)
• 개정 「학교폭력예방법」,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(24.3.1.)
•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(24.1.1.)
•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(24.1.1.)
•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(24.)
• 고립·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(24.3.1.)
•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(24.1.1.)
•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(24. 하반기)
• 가정폭력 보호시설(이주여성 포함)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(24.1.1.)

 

03 보건·복지·고용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(24.1.1.)
•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·신고 번호 109 운영 (24.1.1.)
•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‘영아반 인센티브’ 시행 (24.1.1.)
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(24.1.1.)
•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(24.1.1.)
•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 시행 (3+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) (24.1.1.)
•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(24.1.1.(잠정))
•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(24.1.1.)
• 안전동행 지원사업 (24.1.)
• 위험물질 제조·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(23.11.14.)
•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‘아프라스’ 회의 한국 개최 (24.5.)
• 마약류 상담을 위한 '24시 마약류 상담센터' 본격 운영 (24.1.)
•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(24.1.)
•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, 품목갱신 시행 (24.5.)

 

04 문화·체육·관광

•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(24.2.1.)
•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(24.3.22.)
•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(24.5.17.)

 

05 환경·기상

• 인공지능(AI) 홍수예보체계 도입 (24.5.)
•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(24.5.)
•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(24.6.1.)
• 환경영향평가제도, 대상·기준·절차 합리적 개선 (23.12.19.)
•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(24.1.1.)
• 순환자원 지정·고시제 시행 (24.1.)
•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(24.1.)
• 팔공산, 국립공원으로 승격 (23.12.31.)
• 「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·이용 촉진 제도」 시행 (23.12.31.)
•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(24.1.)
•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(24. 2분기)
•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(23.12.29.)

 

06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
•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(24.5.1.)
•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(24.1.1.)
•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(24.5.1.)
•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(24.1.(잠정))

 

07 국토·교통

• GTX-A 개통 (24.3.)
• 출산가구에게 특별(우선)공급 도입 (24.3.25.)
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(24.3.25.(예정))
•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-패스 도입 (24.5.)
•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(24. 상반기)

 

08 농림·수산·식품

•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(24.3.29.)
•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(24.2.)
•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(24.)
•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(농촌 왕진버스) 도입 (24.3.(예정))
•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(24.4.27.)
•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(24.1.5.)
•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(24.1분기)
•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(24.7.26.)
•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(23.12.13.)
• 「농업·농촌 공익직불제」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(24.3.)
•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(24.2분기)
•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(24.4.)
•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(24.1.1.)
•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육성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(25.1.3.)
•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(24.3.15.)
•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 확대 (24.1.)
•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(24.1.1.)
•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(23.12.)
•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(24.4.25.)
•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(PLS, Positive List System) 도입 (24.1.1.)
•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(24.1.1.)
•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(24.1.12.)
•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(24.1.)
•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(24.4.)

 

09 국방·병무

• 2024년 병 봉급 인상 (24.1.1.)
•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(24.1.1.)
•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(수당)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(24.1.1.)
•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(24.1.1.)
•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·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(24.5.1.)
•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「방위사업법」 개정 시행 (24.5.1.)
•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,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(24.3.1.(예정))

 

10 행정·안전·질서

• 중대범죄자 ‘머그샷’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(24.1.25.)
•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(24.1.12.)
•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(24.1.1.)
• 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(24.2.17.)
• ‘나 몰래 전입신고’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(24.상반기)
•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(24.1분기)
•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(23.11.21.)
• 공익신고·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(23.12.19.)

 

 

 

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간략히 나열해보았는데요.

 

모두들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되고 도움될만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다음 포스팅에서는 분야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.